중대재해처벌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OECD 사고사망률, 하청 사망사고,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시민재해 — 입법배경 4가지와 최초 실형 판례(H제강)를 정리합니다.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대시민재해예방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 경험이 있는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의입니다. 실무자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로 중대재해예방 실무담당자, 시설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꼭 보아야할 영상입니다.

2022년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경우,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장" 을 경영책임자이자 처벌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 잘 안착시켜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지차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도로 보수, 하수처리, 문화/체육시설 관리 등 다양한 사업장과 업무 특성으로 인해 위험성평가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급/용역/위탁 사업장과의 협력적인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은 더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도로 보수, 하수처리, 문화/체육시설 관리 등 다양한 사업장과 업무 특성으로 인해 위험성평가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급/용역/위탁 사업장과의 협력적인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은 더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저희가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및 진단' 컨설팅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대시민재해예방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 경험이 있는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의입니다. 실무자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로 중대재해예방 실무담당자, 시설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꼭 보아야할 영상입니다.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25 새정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산업안전지도사·공인노무사 한창현 대표가 건설업 관점에서 상세히 해설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주자(공공·민간)와 원청사(시공사)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대재해 예방 대응 전략을 다룹니다.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한창현 대표(산업안전지도사·공인노무사 )가 상세히 해설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첫 실형 선고 사례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민낯에 대한 안전보건 전문가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의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