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용역·위탁 시 원청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판단 기준과 법원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산정법, 경영책임자 4가지 의무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법적 정의, 판단 기준, 보호 대상의 차이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OECD 사고사망률, 하청 사망사고,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시민재해 — 입법배경 4가지와 최초 실형 판례(H제강)를 정리합니다.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대시민재해예방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 경험이 있는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의입니다. 실무자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로 중대재해예방 실무담당자, 시설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꼭 보아야할 영상입니다.

2022년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경우,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장" 을 경영책임자이자 처벌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 잘 안착시켜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지차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안전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 및 쟁점사항을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가 직접 해설해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무섭다! 정말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