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계획, ISO 45001, KOSHA-MS — 한 기관의 세 체계를 한 장의 표에 올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한 지방공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세 갈래였습니다. 사무 중심의 본사는 법 시행에 맞춰 세운 별도 계획으로, 연중 쉬지 않는 식음료 공장은 국제표준 ISO 45001로, 한 철에 몰아 가동하는 가공 공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MS로 움직였습니다. 기관의 요청은 "사업장마다 체계가 다르니 앞으로 생길 문제를 미리 찾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세 사업장을 돌며 진단한 내용을 한 장의 표에 나란히 올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조표 1세 사업장, 세 체계를 나란히 놓으면
사전 자료 검토 뒤 사업장별 관계자 면담과 작업장 확인을 거쳐, 같은 계획·실행·점검·개선(P·D·C·A) 틀로 사업장마다 의견을 썼습니다. 그 결과를 사업장 단위로 요약했습니다.
| 비교 항목 | 본사 | 연중 가동 공장 | 계절 집중 가동 공장 |
|---|---|---|---|
| 일의 성격 | 사무·관리,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있는 곳 | 24시간 교대로 도는 자동화 생산 라인, 상주·비상주 협력업체 | 한 철에 가동이 몰리고 그 시기에 단기 인력이 늘어남 |
| 운영 체계 | 법 시행에 맞춰 세운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계획 | ISO 45001 인증 | KOSHA-MS 인증 |
| 체계의 출처 | 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의무 | 국제표준(제3자 인증) | 국내 공단 인증 |
| 현장에서 실제로 쓰던 것 | 본사가 만든 계획을 사업장에 배포 | 인증 기준서보다 공장이 따로 세운 연간 계획 | 인증 문서는 있으나 관리감독자·작업자용 세부 지침은 얇음 |
| 눈에 띈 강점 | 기관장이 매달 직접 주관하는 안전보건 회의, 계층별 정기 점검 방침, 반기 점검 이행 | 높은 수준의 일상 안전활동, 교대 안전관리자의 협력업체 작업 입회, 월별 테마 점검, 위험 신고 포상 | 사업장 단위 목표와 계획, 인증 체계 보유 |
| 보완 방향 | 전사 계획을 사업장 계획으로 잇기, 규정에 법 의무 반영, 전담조직 위상 | 기준서와 현장 계획 일치, 중대재해 유형별 시나리오와 훈련, 비상주 협력업체 매뉴얼 | 상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용 체크리스트, 단기 인력 전담 관리 |
등급이나 점수는 매기지 않았습니다. 사업장별 특징을 일반화한 표입니다.
대조표 2법이 묻는 아홉 가지에 세 체계를 대 보면
인증은 그 사업장의 경영시스템이 표준 요건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가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아홉 가지 확보의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는 시행령 항목마다 국제표준에서 가까운 요소, 법이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묻는 것, 그리고 이 기관 진단에서 나온 과제를 나란히 적은 것입니다. KOSHA-MS는 국제표준과 비슷한 틀에 국내 법령 요소를 담은 인증이어서, 국제표준 열과 대부분 겹칩니다.
| 시행령 제4조 | ISO 45001에서 가까운 요소 | 법이 더 구체적으로 묻는 것 | 이 기관에서 나온 과제 |
|---|---|---|---|
| ① 목표·경영방침 | 안전보건 방침, 목표 수립 | 경영책임자가 직접 정하는 목표와 방침 | 본사 목표·계획이 사업장 계획으로 내려가도록 연결 |
| ② 전담조직 | 역할·책임·권한 배정 |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 전담조직의 직위·전문성, 겸직 금지, 사업장 정보가 올라오는 보고 경로, 분야별 업무분장 |
| ③ 위험 확인·개선 |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평가 | 절차를 갖추고 반기마다 점검 | 공정·작업 유형·위험 요소별 현장 체크리스트 |
| ④ 예산 | 필요한 자원의 결정과 제공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용도대로 집행 | 예산의 범위·명칭을 본사와 사업장이 같게, 위험성평가 시기를 예산 편성 일정 앞으로 |
| ⑤ 책임자 권한·평가 | 역할·책임·권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 기준을 두어 반기마다 평가 | 떨어진 두 공장의 책임자를 따로 선임, 반기 평가 항목을 세부화하고 인사평가에 반영 |
| ⑥ 전문 인력 | 역량 | 법정 안전·보건 인력의 배치와 업무 시간 보장 |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 나누기 |
| ⑦ 종사자 의견 | 근로자 협의와 참여 | 의견을 듣는 절차와 반기 점검 | 월례 회의를 의결 기구로 둘지 자문 기구로 둘지 위상 정하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별로 |
| ⑧ 비상 대비 | 비상시 대비와 대응 | 작업중지·대피·구호·추가 피해 방지 매뉴얼과 반기 점검 | 중대재해 유형별 시나리오 → 체크리스트 → 반기 훈련, 사업장마다 다른 비상조치 용어 맞추기 |
| ⑨ 도급·용역·위탁 | 조달과 도급 관리 | 수급인의 재해 예방 능력 평가 기준·절차와 반기 점검 | 비상주 협력업체 매뉴얼, 상주 업체도 계약 갱신 때 역량 심사 |
ISO 45001 열과 「법이 더 구체적으로 묻는 것」 열은 사람과안전이 일반 비교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합 여부는 각 기관의 문서와 운영으로 판단합니다.
공통점체계는 셋이었지만, 비어 있던 자리는 같았다
두 표를 겹쳐 보면 세 사업장이 같은 곳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체계 하나하나는 제 나름의 문서를 갖췄지만, 그 사이를 잇는 선이 약했습니다.
- 위에서 아래로 — 본사가 세운 목표와 계획이 사업장 계획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사업장마다 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아래에서 위로 — 사업장의 중요한 안전보건 정보가 전담조직을 거쳐 경영책임자에게 올라가는 보고 경로를 세 사업장 공통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 반기의 눈 — 경영책임자의 반기 점검은 기한 안에 했지만, 평가 항목이 추상적이어서 세 사업장을 같은 깊이로 들여다보기 어려웠습니다.
좋은 점도 공통이었습니다. 기관장이 매달 직접 여는 안전보건 회의가 법 시행 전부터 이어졌고, 관리감독자·사업장 책임자·경영책임자가 각자 주기로 현장을 도는 계층별 점검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세 체계를 하나로 묶을 때 그대로 뼈대가 됩니다.
차이가 만든 과제다른 체계였기 때문에 생긴 다섯 가지, 그리고 하나 더
1. 문서의 언어가 달랐다
세 체계의 문서가 서로 다른 구성과 용어로 쓰여, 경영책임자가 기관 전체를 한 틀로 점검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상조치 용어처럼 같은 일을 다르게 부르는 곳도 있었습니다.2. 방향이 반대인 처방
ISO 45001 공장은 인증 기준서가 현장에서 쓰이지 않고 별도 계획으로 움직였고, KOSHA-MS 공장은 인증 문서는 있으나 현장용 지침이 얇았습니다. 처방은 반대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문서를 현장의 언어로 내리는 것입니다.3. 한 사람이 두 공장을
공정과 근무 형태, 협력업체 구성이 다른 두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한 사람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장소가 떨어진 사업장마다 체계를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고 때 현장을 지휘할 책임자가 그 자리에 있도록 따로 두게 했습니다.4. 계절이 만든 빈칸
한 철에 단기 인력이 몰리는 공장은 그 시기에 미숙련 작업이 늘어납니다. 연중 같은 체계로는 이 기간을 다 담지 못해, 단기 인력의 안전보건을 전담할 담당자를 정하도록 했습니다.5. 규정과 인증의 충돌 가능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규정에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넣을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두 공장의 인증 체계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느 체계에도 속하지 않던 일
원료와 제조물, 위탁 운영 중인 이용 시설은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질 검사 실험실은 화학물질을 다루며,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도 있었습니다. 세 체계 어디에도 주인이 없던 이 일들은 책임 부서와 보고 경로를 정하고, 건설 발주 업무는 전담조직이 맡도록 했습니다.
맞추는 방법왜 KOSHA-MS를 축으로 골랐나
세 체계를 하나로 묶을 때 셋 중 하나를 축으로 삼는 것이 가장 덜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미 한 공장이 쓰고 있던 KOSHA-MS를 골랐습니다. 국제표준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체계와 구성과 운영 방식이 달라, 국내 법령 구조에 더 가까운 체계 위에 시행령 제4조의 확보의무를 얹는 편이 맞다고 봤습니다. 인증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축이 될 체계를 정하고 나머지를 거기에 맞춰 가자는 것입니다.
| 순서 | 할 일 |
|---|---|
| 책임 구조 | 떨어진 사업장마다 상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담조직의 위상과 업무분장 |
| 규정과 계획 | 규정 개정과 위원회 의결, 전사 계획 → 사업장 계획, 예산 기준과 편성 시기 |
| 현장 도구 | 공정·위험 요소별 체크리스트, 비상주 협력업체 매뉴얼, 유형별 시나리오 훈련 |
| 하나의 체계 | KOSHA-MS를 기반으로 한 전사 단일 체계, 전사와 사업장 관리 기준서(매뉴얼·절차서·지침서)의 역할 분담, 반기 점검 세부 항목과 정기 체계 진단 |
순서는 진단의견을 사람과안전이 실행 순서로 묶은 것입니다.
정리인증이 여러 개인 기관이 먼저 할 일
시행령 제4조는 인증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목표를 세우고, 조직과 사람과 돈을 두고, 위험을 찾아 고치고, 반기마다 들여다보고, 도급 관계의 종사자까지 지키는지를 묻습니다. 사업장마다 다른 인증을 가졌다면 우선 이 글처럼 표 두 장을 그려 보시길 권합니다. 사업장을 가로로 놓은 표에서는 끊긴 연결이, 법 항목을 세로로 놓은 표에서는 인증이 덮지 못한 빈칸이 보입니다.
관련 서비스 — 공공기관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