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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 (철도 공기업 발주 공사)위험성평가서 검토 선로 주변 재해예방시설 개량2023년 하반기

철도 선로 옆 공사의 위험성평가서, 검토자는 항목마다 무엇을 보나 — 시공사 평가서를 열두 항목으로 다시 읽은 기록

2023년 가을, 한 중소 건설사에서 위험성평가서 검토 의뢰가 왔습니다. 철도 공기업의 지역본부가 발주한 선로 주변 재해예방시설 개량공사로, 세 곳에서 비탈면에 돌망태(게비온) 옹벽을 쌓고 배수로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전차선 전원을 끊고 밤에 하는 작업과 크레인 작업도 들어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이미 평가서를 만들어 발주기관에 낸 상태였고,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다시 읽고 검토의견서를 써 달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그 의견서를 평가서의 구성 순서대로 풀어 쓴 것입니다. 항목마다 검토자가 무엇을 묻는지, 작은 시공사가 흔히 무엇을 오해하는지, 이번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법

평가서를 문서의 뼈대 · 사전 조사 · 평가 · 실행과 참여의 네 묶음, 열두 개 검토 항목으로 나눠 읽었습니다(근로자 제안과 대상 목록은 한 카드로 묶었습니다). 카드마다 묻는 것은 검토자가 확인하는 내용, 흔한 오해는 평가서를 쓰는 쪽이 자주 잘못 짚는 지점, 검토 의견은 이번 의견서에 적은 내용입니다.

항목 이름과 예시는 평가서 원문을 옮기지 않고 뜻을 풀어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평가표에 들어 있지 않았던 위험 여섯 가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건설 위험성평가서 검토에서 먼저 정한 두 가지

① 무엇에 비추어 읽을 것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그리는 흐름, 곧 사전 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추정과 결정,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기록까지가 한 권 안에서 끊기지 않고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칸이 채워졌는지보다 앞 단계의 정보가 뒤 단계의 판단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② 누가 함께 읽을 것인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와 기계기술사가 함께 검토했습니다. 비탈면·옹벽·배수로 같은 토공 작업의 위험은 건설안전의 눈으로, 크레인과 소형 굴착기, 믹서트럭 같은 장비의 위험은 기계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첫 의견서는 문서 구성과 평가표를 중심으로 썼고, 최종본에서 공사 조건을 다시 대 보며 평가표에 빠진 위험 묶음을 덧붙였습니다. 최종 의견서는 계약 기간 안에 공문으로 시공사에 보냈습니다.

항목별 검토위험성평가서 열두 항목 — 묻는 것, 흔한 오해, 검토 의견

묶음 1 · 문서의 뼈대
항목 01

실시규정과 위험성평가서는 나뉘어 있는가

묻는 것
회사가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정한 절차(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와, 그 절차에 따라 이 현장에서 실제로 평가한 결과가 서로 구분되는지를 봅니다.
흔한 오해
규정 문서 뒤에 평가표를 이어 붙이면 그대로 위험성평가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회사의 약속이고 어디부터가 현장의 판단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검토 의견
평가서는 이 공사의 결과 문서로 따로 세우고, 실시규정은 붙임 서류로 두도록 권했습니다.
항목 02

첫 장만 보고 어느 공사의 평가인지 알 수 있는가

묻는 것
표지에 공사 이름이 드러나 있는지 봅니다. 한 회사가 같은 해에 여러 현장을 맡으면 평가서도 여러 권이 됩니다.
흔한 오해
회사명과 작성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발주기관 담당자가 서류철에서 이 평가서를 찾을 때는 공사명이 기준입니다.
검토 의견
표지에 「○○ 공사에 대한 위험성평가」처럼 대상 공사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항목 03

평가표를 읽을 전제가 앞에 모여 있는가

묻는 것
공사 개요, 평가의 대상과 범위, 주요 공정, 들어오는 장비, 평가팀, 사전조사 내용, 그리고 위험성을 어떻게 추정하고 어디서부터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지의 기준이 평가표보다 먼저 나오는지 봅니다.
흔한 오해
평가표가 본문이니 앞부분은 형식이라고 보고 건너뜁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 같은 점수가 어떤 의미인지 검토자도 발주기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검토 의견
위 내용을 평가서 앞부분에 더하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추정·결정 기준은 실시규정에만 두지 말고 평가서에도 다시 적게 했습니다.
묶음 2 · 사전 조사
항목 04

평가를 위한 회의와 교육을 했다는 기록

묻는 것
평가 전에 관계자가 모여 계획을 나누고 근로자에게 방법을 알렸는지, 그 날짜와 내용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흔한 오해
일시와 주제만 적으면 기록이 된다고 봅니다. 누가 참석했는지가 없으면 근로자 참여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검토 의견
기록 자체는 적합하다고 보았고, 참석자 명단과 서명을 함께 남기면 더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항목 05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는 공종별로 나뉘어 있는가

묻는 것
현장에서 위험을 찾아 적는 첫 단계가 공종 단위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흔한 오해
같은 현장이니 한 장에 모아 적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탈면에 돌망태 옹벽을 쌓는 일과 배수로를 놓는 일은 쓰는 장비도, 다치는 방식도 다릅니다.
검토 의견
조사표 자체는 적정했고, 옹벽 공종과 배수로 공종을 나눠 따로 쓰도록 권했습니다.
항목 06

근로자 제안과 평가 대상 목록에 결재가 있는가

묻는 것
근로자가 낸 위험요인 제안이 평가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는지, 평가할 작업 목록을 누가 만들고 검토하고 승인했는지 봅니다.
흔한 오해
목록을 만들었으면 끝이라고 여깁니다. 결재란이 비어 있으면 그 목록이 회사의 결정인지 담당자의 메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검토 의견
두 서류 모두 적정했고, 대상 목록의 작성·검토·승인란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항목 07

위험 정보 조사에 인원·장비·물질이 채워져 있는가

묻는 것
공종마다 투입 인원, 쓰는 장비의 이름, 다루는 유해물질 같은 기초 정보가 모였는지 봅니다. 위험성의 크기를 매기는 전제입니다.
흔한 오해
인원은 날마다 바뀌니 비워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명이 어떤 장비 곁에서 일하는지 모르면 빈도도 강도도 근거를 잃습니다.
검토 의견
옹벽과 배수로 공종 모두 근로자 수와 장비명을 채우고, 유해·위험물질이 있으면 그 위험요인도 평가에 넣도록 권했습니다.
묶음 3 · 위험성 추정·결정과 평가표
항목 08

위험성 추정과 결정은 정한 기준대로 했는가

묻는 것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곱해 위험성을 매기는 방식이 미리 정한 등급 기준과 맞게 적용되었는지 봅니다.
흔한 오해
방법을 더 복잡하게 바꿔야 좋은 평가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쓰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
추정과 결정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목 09

평가표의 위험요인마다 재해형태가 적혀 있는가

묻는 것
위험요인 칸이 ‘무엇 때문에’와 함께 ‘어떤 사고로’까지 말하는지 봅니다. 떨어짐, 맞음, 넘어짐, 끼임, 무너짐 같은 재해형태가 있어야 감소대책이 막아야 할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흔한 오해
원인이나 상태만 적어도 위험요인이 된다고 여깁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일하는 것, 보호구를 쓰지 않는 것, 야간 조명이 모자란 것, 허가 없이 공사장에 들어오는 것, 인양용 로프가 낡은 것은 모두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지가 비어 있는 줄이 여러 공정에 걸쳐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
공정마다 해당하는 줄을 짚어, 그 원인이 부를 수 있는 재해형태를 함께 적도록 권했습니다.
묶음 4 · 실행과 참여
항목 10

감소대책 실행계획서에 실행자와 확인자가 있는가

묻는 것
대책의 내용뿐 아니라 관리번호, 실행 부서, 확인 부서, 완료 일정이 채워져 대책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 봅니다.
흔한 오해
대책 문장이 옳으면 계획서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고 누가 확인하는지가 비면 계획은 다음 점검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검토 의견
실행계획서는 적합하다고 보았고, 비어 있는 관리번호·실행 부서·확인 부서 칸을 채우거나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항목 11

참가 서명부에 날짜가 있는가

묻는 것
평가에 참여한 사람과 그 날짜가 함께 남았는지 봅니다. 언제 누가 참여했는지는 수시평가를 다시 할 때의 출발점입니다.
흔한 오해
이름과 서명만 있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검토 의견
서명부는 적합했고, 서명한 날짜를 일자란에 적도록 했습니다.

사람과안전의 분석

열두 항목 가운데 회의 기록, 조사표, 제안 제도, 추정·결정 방법, 실행계획서, 서명부는 틀 자체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서에서 손볼 곳은 형식의 공백보다 이어짐의 공백이었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모은 정보(인원, 장비, 근로자 특성)가 평가표의 위험요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평가표의 원인이 재해형태로 닫히지 않고, 대책이 실행자와 확인자에게 닿지 않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의견서는 이 연결 고리를 짚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평가표 밖에서선로 주변 공사 위험성평가에 더하라고 권한 위험 여섯 가지

평가표는 배수로 설치, 비탈면 뒷채움·다짐, 옹벽 설치, 전차선 전원을 끊고 하는 야간 작업, 크레인 작업, 공사장 출입문 관리의 여섯 공정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공사 조건을 다시 대 보니 그 여섯 공정 밖에 있거나 한 줄로만 다뤄진 위험이 있었습니다.

추가 1
투입 장비 그 자체

크레인 말고도 소형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가 들어옵니다. 장비마다 넘어짐, 부딪힘, 끼임의 양상이 다르므로 장비 단위로 평가에 넣도록 했습니다.

추가 2
날씨 — 악천후와 추위

검토를 한 때가 11월이었습니다. 추운 계절의 작업에 대비해 비·눈·강풍 때의 작업 기준과, 몸을 녹일 따뜻한 물과 바람막이 같은 한랭 대비를 평가 항목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조치)
추가 3
전차선 아래의 고압 작업

25kV 고압이 흐르는 전차선 아래에서 일합니다. 전원 차단, 절연방호구와 단락접지기구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과정, 접근 한계거리 확보, 절연보호구 착용, 작업감시자 배치를 하나하나 단위작업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감전은 평가표에 있었지만, 방호 장치를 걸고 떼는 순간 자체가 위험한 작업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추가 4
땅속의 매설물

선로 주변에는 통신선 같은 매설물이 지납니다. 터파기나 다짐 중에 이를 건드려 생기는 위험과, 작업 전 매설물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평가에 넣도록 했습니다.

추가 5
비탈면 굴착과 붕괴

비탈면을 깎고 메우는 공사이므로 토석이 무너지거나 지반이 내려앉는 위험을 별도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짐 장비가 넘어지는 위험과는 다른 줄입니다.

추가 6
고령 근로자와 조명

사전 조사에서 고령 근로자가 있다고 표시했다면 그 사실은 평가표로 넘어와야 합니다. 야간 작업이 많은 현장이므로 고령 근로자를 고려한 조도 확보를 따로 적도록 했습니다.

참고: KOSHA GUIDE G-87-2012(고령 근로자의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사람과안전의 분석

선로 주변 공사는 공정만 보면 일반 토목 공사와 비슷하지만, 전차선 전원을 끊을 수 있는 밤 시간에 작업이 몰리고 머리 위에는 전차선이 지납니다. 평가표를 공정 순서로만 짜면 이런 조건이 공정마다 조금씩 흩어져 들어가거나 빠집니다. 공정별 평가를 마친 뒤 시간(야간·겨울), 장소(전차선 아래·땅속), 사람(고령·미숙련), 장비라는 네 가지 공통 조건으로 한 번 더 훑어보는 것이 빠진 줄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정리선로 주변 공사의 위험성평가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1. 실시규정과 이 공사의 평가서가 나뉘어 있고, 표지만 보고 어느 공사의 평가인지 알 수 있는가.
  2. 공사 개요·대상·공정·장비·평가팀·추정과 결정 기준이 평가표보다 앞에 있는가.
  3. 사전 조사에서 적은 인원·장비·근로자 특성이 평가표의 위험요인으로 넘어가 있는가.
  4. 평가표의 줄마다 원인과 함께 재해형태가 적혀 있고, 감소대책에는 실행자·확인자·일정이 있는가.
  5. 공정별 평가를 마친 뒤 야간·겨울, 전차선 아래, 매설물, 고령 근로자, 투입 장비라는 공통 조건으로 한 번 더 훑어보았는가.

관련 서비스 — 위험성평가 서비스 안내

칸을 채운 평가서와 이어지는 평가서는 다릅니다. 사전 조사에서 대책의 확인자까지, 끊긴 고리를 찾아 드립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및 기술사가 건설 공사의 위험성평가서를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기관명과 금액, 사업장명·시설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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