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공사를 해마다 맡기는 기업은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 인테리어 공사 관리감독 진단에서 먼저 답한 질문
"우리는 공사를 맡기기만 하는데, 현장 안전까지 우리 책임인가요?" 매장을 새로 열고 고치는 공사를 해마다 맡기는 기업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사를 맡기는 쪽을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으로 나누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져야 할 의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에 외국계 리테일 기업(전국 매장 운영)의 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진단할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진단의 틀 전체가 이 답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은 도급인의 의무를 전제로 체계를 짜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사가 이뤄지는 곳이 자기 영업 공간이고, 공사가 해마다 되풀이되며, 본사에 공사를 관리하는 사람과 절차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시공을 주도해 관리하느냐로 갈립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답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에 기준과 회색지대를 함께 적습니다.
법은 두 지위를 어떻게 나누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먼저 '도급'을 넓게 정의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물건의 제조·건설·수리나 서비스 제공 같은 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계약이면 도급이고, 맡기는 사업주가 도급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는 도급인에서 한 부류를 빼 둡니다. 건설공사를 맡기면서도 그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 곧 건설공사발주자입니다.
| 구분 | 도급인으로 볼 때 | 건설공사발주자로 볼 때 |
|---|---|---|
| 현장 근로자 보호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제63조) | 직접 의무는 좁다 |
| 협의와 점검 |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수급인 교육 지원과 확인, 위생시설 협조(제64조) | — |
| 위험 정보 | 화학물질·붕괴 위험 등 위험 작업의 정보 제공(제65조) | — |
| 수급인 위반 시 | 시정조치 요구(제66조) | — |
| 공사 단계 관리 | — |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제67조) |
| 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제72조) — 건설공사발주자와,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 모두 | |
사람과안전이 정리한 대조표입니다. 각 조의 세부 요건(규모·업종)은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다'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문만으로는 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도급 관련 지침은 그 공사가 사업을 유지·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인지, 되풀이해 생기는 일인지, 공사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고 있는지 등을 종합해 보라고 안내합니다. 우리는 이를 현장에서 묻기 쉬운 다섯 가지 질문으로 바꿔 씁니다.
- 장소 — 공사하는 곳이 맡기는 기업이 사업을 하는 곳인가, 아니면 남에게 넘길 건물인가
- 반복 — 한 번으로 끝나는 공사인가, 출점과 리뉴얼처럼 해마다 이어지는 공사인가
- 사람 — 공사 일정과 현장을 챙기는 담당자나 조직이 기업 안에 있는가
- 개입 — 공정·자재·작업 방법을 승인하거나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가
- 선정 — 시공업체를 고르는 기준과 평가 절차를 스스로 운영하는가
"예"가 많을수록 시공을 주도해 관리하는 쪽, 곧 도급인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공사 전부를 종합 시공사에 맡기고 결과만 받는다면 건설공사발주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 기업에 대 보면
진단은 문서 검토와 본사 담당자 면담, 그리고 같은 기간 공정이 바뀔 때마다 이어진 여섯 차례의 현장 기술지도로 이뤄졌습니다. 다섯 질문에 그때 확인한 사실을 대 보면 이렇습니다.
| 질문 | 진단에서 확인한 것 | 기울기 |
|---|---|---|
| 장소 | 공사 장소는 기업이 영업하는 매장(신규 출점·리뉴얼). 임차한 매장도 공사 중에는 기업이 관리하는 공간 | 도급인 쪽 |
| 반복 | 몇 달짜리 짧은 공사가 전국에서 해마다 이어짐 | 도급인 쪽 |
| 사람 | 본사에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보건 전담 인력과, 공사를 맡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음 | 도급인 쪽 |
| 개입 | 본사·현장 담당자·수급인이 함께 도는 정례 합동점검, 본사가 만든 공정별 위험성평가표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중 매달·준공 후 검토 | 도급인 쪽 |
| 선정 | 수급인 평가 기준을 갖추고 운영 | 도급인 쪽 |
다섯 줄이 모두 같은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 기업은 공사를 맡기기만 하는 쪽이 아니라 이미 도급인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과업 이름부터 '도급인의 공사현장 관리감독 체계 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도급인인가"에서 "도급인의 의무가 시공사와 협력업체가 일하는 현장까지 닿고 있는가"로 바꿔 진단을 설계했습니다.
도급인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 진단에서 나온 과제
지위가 정해지자 조문마다 확인할 것이 생겼습니다. 진단과 기술지도에서 나온 권고를 조문 기준으로 다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이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 |
|---|---|
| 제63조 안전·보건조치 | 공사 일정을 챙기는 담당자가 안전 감독을 겸하면 안전이 뒤로 밀린다 → 현장에는 안전 감독만 맡는 담당자, 큰 공사는 상주. 본사 전담팀은 규정·매뉴얼을 만들고 현장 작동을 점검·평가 |
| 제64조 협의·점검·교육 | 협의체 참석 대상을 계약 규모가 아니라 작업 기간으로 정하기, 공간이 좁은 현장은 휴게시설을 교육장으로 함께 쓰기, 합동점검표에 위험 작업 항목 더하기 |
| 제65조 정보 제공 | 화학물질 목록과 철거처럼 무너질 위험이 있는 작업의 안전 정보를 문서로 건네기 |
| 제66조 시정조치 | 공사가 짧아 시정 요구를 반복할 시간이 없다 → 법규 위반 시 해제·해지·손해배상 조항을 계약과 입찰 조건에 미리 넣기 |
| 제36조와 도급인의 확인 | 본사 표준 평가표를 그대로 쓰면 가설공사 같은 현장 위험이 빠진다 → 시공사가 전 공정을, 협력업체가 자기 공정을 먼저 평가하고 발주 기업 담당자가 확인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수급인 평가를 모든 입찰 업체에 같은 기준으로, 공사 중 합동점검에서 본 수행 수준을 다음 선정에 반영 |
무엇을 언제 받을지도 정했습니다. 착공 전, 작업 전, 주기별로 수급인에게 받을 서류 20종을 시점과 함께 정리하고, 공사일보에는 다음 날의 작업·인원·물질·장비를 적게 했습니다. 발주 기업이 "내일 누가 무엇으로 일하는지"를 알아야 도급인의 조치가 사전 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같은 답인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제5조가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도급·용역·위탁을 준 일이 이뤄지는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가. 그렇다면 맡긴 업체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집니다. 이 법은 종사자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로 넓게 잡습니다.
진단 중 받은 자문 질의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도급·용역·위탁은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답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내용이 성격을 정하며, 실무 담당자가 그 구분에 매달리기보다 형식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맡기는 쪽의 평가와 관리비 기준을 갖추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 판단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쪽 답으로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는 회색지대답이 흔들리는 네 지점
기준을 대 봐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진단에서 실제로 부딪힌 것들입니다.
① 공사마다 관리 방식이 다를 때
작은 리뉴얼은 본사 담당자가 챙기고, 큰 신규 공사는 시공사가 사실상 총괄한다면 같은 기업이라도 공사마다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계를 높은 쪽, 곧 도급인 기준에 맞춰 두고 큰 공사에는 현장 담당자를 상주시키는 쪽을 권했습니다. 지위를 공사마다 다시 따지는 것보다 덜 위험합니다.
② 도급인이어도 직접 지시할 수 없는 영역
제63조 단서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쓰라고 곧바로 지시하는 식의, 작업 행동에 대한 직접 조치를 도급인 의무 밖에 둡니다. 현장에서 위반을 봐도 바로 손쓸 길이 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급인을 통해 움직이는 장치, 즉 계약서의 안전보건 조항, 작업허가, 시정조치 요구와 작업중지 기준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임차 매장에 건물주 쪽 점검자가 들어올 때
임차해 공사 중인 매장은 그 기업이 관리하는 장소로 볼 수 있어, 거기서 생긴 재해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자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방문 시 보호구 착용과 안내 준수 조항을 넣고, 이미 계약했다면 같은 내용을 문서로 요청해 두도록 했습니다.
④ 짧게 들어왔다 나가는 업체
30일 안에 끝나는 일시적 작업이나 한 해 작업일수가 60일을 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은 협의체를 꾸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그 업체를 정보 공유에서 빼면 같은 공간의 작업 시간·연락 방법·대피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협의체 밖의 업체도 작업 전 공유는 받게 해야 합니다.
이미 해 오던 것도급인의 역할을 먼저 하고 있던 흔적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들은 대부분 이 기업의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안전보건 방침이 성과 관리에 들어가 있었고, 기술지도 자리에 대표가 직접 나와 현장 관계자와 방침을 나눴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살 수 있는 물품 목록을 미리 나눠 주고 공사 중과 준공 후 두 번 검토했으며, 수급인에게 물질 목록을 요청해 기술지침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회차가 쌓이면서 발주 기업과 시공사 담당자가 같은 항목을 스스로 짚고, 지적한 것이 다음 방문 전에 고쳐져 있는 일도 늘었습니다.
정리지위를 묻기 전에 먼저 볼 것
"우리는 발주만 한다"는 말이 맞는지는 계약서가 아니라 현장이 답합니다. 공사 장소가 내 사업장이고, 공사가 되풀이되고, 공사를 챙기는 사람이 내 조직에 있다면 도급인의 의무를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그때 할 일은 의무를 공사마다 새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받을 서류 목록, 현장 담당자의 매뉴얼에 미리 넣어 두는 것입니다. 짧은 공사가 자주 바뀌는 기업일수록 그래야 현장까지 닿습니다.
관련 서비스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진단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