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⑦] 안전보건 예산, 얼마나 어떻게 편성해야 할까?

안전보건 예산 편성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의사결정해야 하는 대표적인 의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편성”뿐 아니라 “집행”까지 의무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력 채용, 시설 투자, 장비 구매 등 예산이 수반되는 결정은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 예산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명령, 경영책임자 구속, 주가 하락,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종합하면 사전 예방에 투자하는 예산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안전보건 예산을 단순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과 ESG 경영을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예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편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주요 항목
인건비	안전보건 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건비
교육훈련비	안전보건교육, 비상조치 훈련, 자격 취득 지원
보호구 구입비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
시설·장비 개선비	안전난간, 작업발판, 방호장치, 방음설비 설치 및 개선
작업환경관리비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관리, 환기설비
사고예방관리비	응급장비, 비상대피시설, 사고예방 시스템
안전보건시스템 유지비	ISO 45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보수
협력업체 지원비	도급·용역·위탁업체 안전보건교육 지원, 보호장비 지원, 컨설팅 비용

중대재해 발생 시 판사는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종 업종의 규모와 매출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며,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지나치게 미비하면 체계 구축이 제대로 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건설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나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자는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류	항목
안전관리비	안전보호구, 안전시설, 안전표지, 경고표시, 비상대피시설 등
보건관리비	건강진단, 검사비, 작업환경측정 등
교육훈련비	안전보건교육 관련 비용
관리·운영비	안전보건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요율은 공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위험한 공사일수록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공사종류 분류가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4종으로 개편되고 요율이 평균 19% 인상되었으므로, 최신 고용노동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전보건관리비는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급금액에 공사비만 포함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이 큽니다.

---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적용 대상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건설업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편성 항목	구체적 항목 미지정 (탄력적 적용 가능)	법으로 사용 항목 지정
금액 기준	구체적 금액 미규정 (“적정” 수준 요구)	대상액 대비 비율로 규정
의무 내용	편성 + 집행	계상 + 사용

건설업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비 계상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예산 편성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예산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넓은 범위이므로,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도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

항목	내용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의무 내용	예산 편성 + 집행 (편성만으로 불충분)
금액 기준	법에 구체적 금액 없음, 동종 업종 대비 적정 수준
주요 항목	인건비, 교육훈련, 보호구, 시설·장비, 작업환경관리, 협력업체 지원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별도 계상 기준 있음
핵심 포인트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경영책임자 직접 의사결정

안전보건 예산은 경영책임자의 의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법에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 규모와 위험도에 적합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 — 권한 부여와 업무 평가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