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 선임 자격과 역할 | 시행령 16·19·20·22조
사람과안전 대표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공인노무사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의무
- 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 선임 자격과 역할 ← 현재 글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감독관 — 관리체제 운영 의무
- ④ 정기·특별·채용·기초안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5종과 면제 기준
- ⑤ 위험성평가·안전조치·보건조치·고객폭언 예방 — 사업주 일반의무
- ⑥ 유해위험방지계획서·방호조치·안전검사·MSDS — 위험기계·물질 관리
- ⑦ 일반·특수건강진단·휴게시설·유해위험 작업 근로시간 제한
- ⑧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근로자 작업중지권·산재 은폐 금지
- ⑨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적격수급인 선정·정보제공 — 도급사업 5대 의무
- 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플랫폼·가맹본부·현장실습생 안전보건 의무
1편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의 의사결정 라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관리감독자(제16조) — 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안전·보건 전문가는 아닙니다. 통상 공장장·지점장·현장소장 등 사업 운영 책임자가 지정되며, 본업이 안전보건 분야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책임자 라인과 별도로 안전보건 전문가 라인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 안전관리자, 제20조의 보건관리자, 제19조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2조의 산업보건의 — 이 4종 관계자가 책임자·관리감독자를 기술적으로 보좌·지도·조언하는 역할입니다.
2편은 4종 안전보건 관계자의 선임 자격·기준·역할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본인 사업장이 어느 관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업종·규모), 어떤 자격증·경력이 필요한지, 어떤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를 본 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운영을 두 라인으로 구성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자 라인(1편에서 다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관리감독자) — 의사결정과 작업 지휘를 하는 라인입니다. 두 번째는 본 글에서 다루는 관계자 라인(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 전문 자격으로 책임자를 보좌하는 라인입니다.
두 라인의 역할 차이는 분명합니다. 책임자는 “결정·지휘”, 관계자는 “보좌·지도·조언”.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험성평가·안전인증대상기계 적격품 선정·안전교육·사업장 순회점검·산업재해 원인 조사 등 10가지로 규정하며, 모두 “보좌 및 지도·조언” 형태로 명시합니다. 직접 작업을 중지하거나 근로자에게 명령하는 권한은 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있고, 관계자는 그 결정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이 차이는 처벌 구조에서도 드러납니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되고, 관계자가 직무를 게을리하면 관계자 본인이 처벌됩니다. 다만 작업 지휘권이 없으므로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되는 사례는 책임자·관리감독자보다 적은 편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 업무 전문가입니다. 시행령 제16조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 사업, 자격, 업무 범위를 규정합니다.
| 구분 | 인원 | 기준 |
|---|---|---|
| 유해·위험 업종 (제조·광업·1차금속·화학·자동차 등 27개 업종) |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 2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
| 일반 업종 (농업·도매·운수·통신·연구개발·서비스업 등 21개 업종) |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부동산·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
| 2명 이상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 |
| 건설업 | 1~11명+ | 공사금액 50억 이상부터 단계별 증가 (50억~120억 1명 / 800억~1500억 2명 / 1조원 이상 11명+) |
안전관리자 자격은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됩니다. 핵심은 국가기술자격입니다.
| 분류 | 자격 |
|---|---|
| 기사·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
| 학사 학위 | 대학·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 기능장 | 관련 분야의 기능장 자격 보유자 |
| 실무 경력 | 관련 자격증 + 일정 기간 안전 분야 실무 경력 (자격별 요건 상이, 시행령 별표 4 직접 확인) |
| 번호 | 업무 |
|---|---|
| 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수행 |
| 2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3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4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5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 6 |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지도·조언 |
| 7 |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지도·조언 |
| 8 | 법령에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 9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 10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자가 선임 의무 사업장에서 누락되면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사람과안전 컨설팅 경험으로는 50명을 갓 넘긴 사업장이 자체 인력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워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산안법 제19조 제1항·시행령 제19조).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건강·보건 업무 전문가입니다. 시행령 제20조는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 시행령 별표 6은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 구분 | 인원 | 기준 |
|---|---|---|
| 유해·위험 업종 (광업·화학·1차금속·고무·플라스틱·자동차·전자 등 22개 업종) |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 2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 |
| 2명 이상 (의사·간호사 1명 포함) |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 |
| 제조업 (그 외) |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 2명 이상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
| 2명 이상 (의사·간호사 1명 포함) |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 | |
| 서비스업 (농업·도매·숙박·운수·연구개발·보건·세탁업 등 20개 업종) |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
| 2명 이상 (의사·간호사 1명 포함) | 상시근로자 5천명 이상 | |
| 건설업 |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천억 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1,400억 또는 600명마다 1명씩 추가) |
| 분류 | 자격 |
|---|---|
| 의사·간호사 |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
| 기사·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등 |
| 학사 학위 | 산업보건·산업위생·환경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 번호 | 업무 |
|---|---|
| 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 2 | 보건 관련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3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4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5 |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6 | 환기장치 등 설비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7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 8 |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지도·조언 / 산업재해 통계 관리·분석 |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일정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부상·질병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 관련 의약품 투여 등이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명시됩니다. 의사·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는 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의무 선임 대상이 아닌 20~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직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와 시행령 제24조가 근거입니다.
| 구분 | 기준 |
|---|---|
| 대상 업종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규모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
| 자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양성교육 16시간 이수 / 선임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시행령 제25조에 6가지로 규정됩니다. 핵심은 지도·조언입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보다 권한·자격은 낮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보좌하는 유일한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됩니다.
| 번호 | 업무 |
|---|---|
| 1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2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3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4 |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5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를 위한 보좌·지도·조언 |
| 6 | 안전·보건 관련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보건의는 직업성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와 시행령 제29조가 근거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선임 대상 |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외부 위촉 가능) |
| 자격 | 산업의학·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관련 석사 학위 보유자 등 |
| 위촉 형태 | 상근(전임)·비상근(외부 위촉) 모두 가능. 의료기관 산업의학 전문의에게 위촉하는 사례가 많음 |
| 번호 | 업무 |
|---|---|
| 1 | 근로자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작업 적성·작업 전환에 관한 의학적 판단 |
| 2 | 근로자의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 3 | 근로자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 4 |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의학적 자문 및 지도 |
| 5 | 산업보건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
산업보건의는 보건관리자와 역할이 일부 겹치지만 차이는 명확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보건 업무 일반을 담당하고, 산업보건의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특수건강진단 결과 검토, 작업 적성 판정, 직업성 질병 진단)을 담당합니다. 사업장에 의사·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있으면 산업보건의 별도 위촉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구분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
|---|---|---|---|---|
| 근거 조항 | 시행령 16조·18조 (자격 별표 4) |
시행령 20조·22조 (자격 별표 6) |
시행령 24조·25조 | 시행령 29조·31조 |
| 선임 규모 | 유해위험 50명·일반 300명·건설 50억(수급인 100억) | 유해위험 50명·일반 300명·건설 50명 이상 | 제조·임업·환경 등 20~50명 미만 |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중 50명 이상 |
| 핵심 자격 |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관련 학사·기능장 | 의사·간호사·산업위생관리기사·관련 학사 | 공단 양성교육 16시간 이수 | 산업의학·예방의학 전문의·산업보건지도사 |
| 주요 업무 | 10대 업무 — 위험성평가·교육계획·순회점검·재해원인 조사 등 안전 분야 보좌 | 8대 업무 — 보건교육·MSDS·환기·순회점검·건강진단 결과 활용 등 보건 분야 보좌 | 6대 업무 — 교육·위험성평가·작업환경·건강진단·재해 원인 조사·보호구 등 통합 보좌 | 5대 업무 — 건강진단 결과 검토·작업 적성 판정·건강 상담·작업환경 자문 |
| 의료행위 | 불가 | 의사·간호사인 경우만 가능 | 불가 | 의사 자격 기반 가능 |
본 시리즈 ③편은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감독관 — 관리체제 운영 의무를 다룹니다. 1편(책임자 라인) + 2편(관계자 라인)에서 사업장 안전보건의 인적 구조를 정리했다면, 3편은 그 인력이 운영해야 할 제도·문서·기구를 정리합니다.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제26조 이하 명예감독관 조항을 조문 단위로 풀어드립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