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⑤] 사업주 안전조치·보건조치·고객폭언 예방 | 산안법 38·39·41조

사람과안전 대표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공인노무사

PEOPLE AND SAFETY
사람과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리즈 — 10편 중 5편

1편(책임자 라인)부터 4편(안전보건교육)까지가 사업장의 인적·제도적 구조를 다뤘다면, 5편부터는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직접 이행해야 할 위험 예방 조치를 다룹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4편 〈유해·위험 예방 조치〉가 본 시리즈의 5~7편을 구성하며, 본 5편은 그 첫 부분으로 사업주의 일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정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게시(제34조), 안전보건표지 설치(제37조), 위험성평가(제36조), 사업주 안전조치(제38조), 사업주 보건조치(제39조), 근로자 준수 의무(제40조), 고객폭언 예방조치(제41조) — 7개 조항입니다. 본 글은 이 조항들을 사업주의 일상 점검 흐름 순서로 풀어드립니다.

5편의 핵심은 사업주 안전조치(38조)·보건조치(39조)·고객폭언 예방조치(41조) 세 조항입니다. 위험성평가(36조)는 본 시리즈에서 개념·법적 위치만 짚고, 실무 절차·기법은 추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무해설〉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법령 요지·안전보건표지 게시 — 산안법 제34조·제37조
사업장 안전보건표지 설치 모습
사업장 게시·부착 의무는 법령 요지·안전보건관리규정·MSDS·안전보건표지 등으로 구성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해당 외국어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산안법 제34조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안전보건관리규정·물질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표지 등을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에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사업장 게시·비치 의무 (산안법 제34조·제37조)
대상 내용
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 (제34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 또는 비치 (제34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는 작업장에 MSDS를 게시·비치 (제114조 — 본 시리즈 ⑥편에서 자세히)
안전보건표지 금지·경고·지시·안내 4가지 종류의 표지를 위험 장소에 부착·설치 (제37조 / 시행규칙 별표 6·7)
외국어 병기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외국어로도 함께 작성·게시 (제37조 제2항)

안전보건표지 4종은 색상과 형태가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됩니다. 금지표지(빨간색 원·사선), 경고표지(노란색 삼각형), 지시표지(파란색 원), 안내표지(녹색 사각형) 형식이 표준이며, 사업장은 위험 종류·장소에 맞는 표지를 정확히 선택해 부착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 — 사전준비,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기록·보존
그래픽: 사람과안전 제작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산안법 제36조는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
단계 내용
1 사전 준비 — 평가 대상 작업·기계·물질 정의, 평가 인력·일정 결정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 관찰, 근로자 의견 청취, 사고·아차사고 데이터 분석
3 위험성 결정 — 빈도·강도 매트릭스 또는 4M 분석으로 위험성 등급화
4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위험 제거·대체·공학적 통제·관리적 통제·보호구 우선순위 적용
5 기록·공유 — 평가 결과를 문서로 기록, 근로자에게 공유, 차기 평가에 반영

2023년 5월부터 도입된 상시평가는 월·주·일 단위로 체계적인 평가를 일상화하는 방식이며, 시행되는 경우 수시·정기 평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무 절차·기법(빈도·강도 매트릭스, 4M 분석, 상시평가 운영 등)은 추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무해설〉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주도해야 하는지는 사람과안전 〈관리감독자의 역할 ⑤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 실행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 산안법 제38조
사업장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 추락·붕괴·낙하 방지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는 9개 유형의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기계, 폭발, 전기, 굴착, 추락, 붕괴, 낙하, 천재지변 등 모든 작업장 위험을 망라한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산안법 제38조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9개 유형의 위험요인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각 위험에 대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주 안전조치 9대 위험요인 (산안법 제38조)
분류 위험요인
설비·물질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열·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작업방법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작업장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각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 안전조치 기술 기준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 671조에 세부 규정됩니다. 38조 자체는 일반 원칙을,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위험별·기계별·작업방법별 세부 기준을 담는 구조입니다(본 시리즈 ⑥편에서 위험기계·물질 관리 조항을 함께 다룹니다).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 산안법 제39조
작업환경 보건 점검 — 환기·근골격계·정신건강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는 화학물질·분진·소음·고온·근골격계·정신건강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모든 영역을 다룬다. 직업성 질병자 1년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산안법 제39조는 사업주가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9조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 화학물질뿐 아니라 소음·진동·열사병·근골격계 부담·뇌심혈관 질환·정신건강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사업주 보건조치 — 7대 영역 (산안법 제39조)
영역 주요 위험요인
화학물질·분진 유해 화학물질 노출 / 가스·증기·미스트·흄·분진 노출 / 환기장치 미비
방사선·이상기압 방사선 노출 / 고기압·저기압 작업 (산업잠수, 항공 승무 등)
물리적 인자 소음·진동 / 강렬한 소음 작업 / 충격소음 / 전신·국소 진동
고온·저온 고열 작업 / 한랭 작업 / 옥외 작업의 폭염·한파
근골격계 중량물 취급 / 반복 동작 / 부적절한 자세
정신건강 감정노동·고객폭언 / 직장 내 괴롭힘 / 과로·뇌심혈관 질환
기타 계측기·환기장치 미설치 / 휴게시설 미설치 / 구급용구 미비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에는 열사병이 포함되어 있어 옥외 작업 사업장의 보건조치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정신질환은 산재 인정 통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건조치 영역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고객폭언 예방조치 — 산안법 제41조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 고객폭언 예방조치
고객폭언 예방조치는 콜센터·통신판매·서비스업 등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 의무다. 폭언 시 업무 일시 중단·전환 가능, 사업주는 보호 조치를 거부 사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산안법 제41조는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콜센터·서비스업·통신판매·민원처리 등)에게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의 법적 근거 조항입니다.

고객폭언의 범위 (산안법 제41조)
유형 구체적 행위
언어 폭력 폭언, 욕설, 모욕적인 언행
신체 폭력 폭행 또는 신체적 고통 유발 행위
성적 괴롭힘 성희롱 (언어·신체·시각 등 모든 형태)
정보통신망 폭력 문자·이메일·온라인 게시판·SNS를 통한 폭언·욕설·명예훼손·스토킹·악성댓글
반복적 부당 요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요구 / 악성민원 반복 제기 등
사업주 예방조치 의무 (산안법 제41조 제2항)
번호 의무
1 고객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우려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2 근로자의 휴게시간 연장 등 휴식 보장
3 근로자의 치료·상담 지원 — 의료기관 안내·상담사 연계 등
4 고객폭언 등에 관한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제41조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일터에서 인격적 안전을 지킬 권리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보호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주 일반의무 한눈에 — 다음 편 예고
사업주 일반의무 비교
조항 의무 핵심
제34조 법령 요지·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어 병기
제37조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금지·경고·지시·안내 4종, 시행규칙 별표 6·7 색상·형태
제36조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 상시평가, 실무 기법은 D005에서 별도 발간 예정
제38조 사업주 안전조치 9대 위험요인 — 설비·작업방법·작업장소
제39조 사업주 보건조치 7대 영역 — 화학·물리·고온저온·근골격계·정신건강 등
제41조 고객폭언 예방조치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 업무중단·휴식·치료지원·불이익금지

본 시리즈 ⑥편은 위험기계·물질 관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42조)·방호조치(80조)·안전검사(93~100조)·MSDS(114·115조)·작업환경측정(125~127조)을 다룹니다. 38조의 일반 안전조치가 어떻게 구체적 기계·물질·환경 기준으로 풀어지는지를 조항 단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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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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