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감독관 — 관리체제 운영 의무 | 산안법 24·25조
사람과안전 대표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공인노무사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의무
- 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 선임 자격과 역할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감독관 — 관리체제 운영 의무 ← 현재 글
- ④ 정기·특별·채용·기초안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5종과 면제 기준
- ⑤ 위험성평가·안전조치·보건조치·고객폭언 예방 — 사업주 일반의무
- ⑥ 유해위험방지계획서·방호조치·안전검사·MSDS — 위험기계·물질 관리
- ⑦ 일반·특수건강진단·휴게시설·유해위험 작업 근로시간 제한
- ⑧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근로자 작업중지권·산재 은폐 금지
- ⑨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적격수급인 선정·정보제공 — 도급사업 5대 의무
- 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플랫폼·가맹본부·현장실습생 안전보건 의무
1편(책임자 라인)과 2편(관계자 라인)에서 사업장 안전보건의 인적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있다고 안전보건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이 사람과 함께 갖추어야 할 제도·문서·기구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합니다.
3편은 그 제도·문서·기구를 다룹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이라는 사업장 안전보건의 헌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라는 노사 협의 기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23조)이라는 노조·근로자 측 점검 권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가 부과하는 책임자에 대한 권한 부여·업무평가 의무 — 네 가지를 조문 단위로 짚습니다.
이 운영 의무들은 사업장 일상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문서로만 남기 쉽습니다.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현장에서 자주 보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본 글은 각 의무의 법적 근거와 실제 운영 포인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정해 두는 안전보건 기본 규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작성·변경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업장 헌법에 가까운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작성 의무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은 300명 이상). 작성 의무 미달 사업장은 자율 |
| 작성 시기 | 사업 개시 또는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 필수 기재 사항 | 총칙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보건관리 /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그 밖의 안전·보건 사항 (시행규칙 제25조) |
| 심의·의결 | 제정·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26조) |
| 게시·비치 |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지만 법이 정한 필수 사항을 빠뜨리면 의무 위반입니다. 또한 노사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안전은 컨설팅 과정에서 규정만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사례를 자주 만납니다. 작성과 심의는 한 묶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의 노사 협의 기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4조 이하가 근거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심의·의결,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협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검토 등 사업장 안전보건 주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설치 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일부 유해·위험 업종은 50명 이상). 시행령 별표 9 직접 확인 |
| 구성 | 사용자 측 위원과 근로자 측 위원 동수. 사용자 측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 근로자 측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근로자 |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두기도 함 |
| 정기회의 | 분기마다 1회 이상 |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심의·의결 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결과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중대재해 원인 조사·재발방지 대책 / 산업재해 통계 등 |
| 회의록 작성 | 개최 일시·장소·출석 위원·심의 내용·의결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사람과안전 컨설팅 경험으로는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회의록만 작성해두고 실제 협의는 하지 않으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심의 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서도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조·근로자 측의 안전보건 점검 활동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시행령 제32조가 근거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노사 협의의 한 축, 외부 감독의 보조 라인으로 작동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위촉 |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노동조합·근로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 |
| 임기 | 2년 (연임 가능) |
| 9대 권한 (시행령 제32조) | ① 사업장 자체 점검 참여 + 근로감독관 근로감독 참여 / ② 재해 예방 계획 수립 참여 +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 ③ 법령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 감독기관 신고 / ④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 ⑤ 작업환경 측정·근로자 건강진단 시 참석 + 결과 설명회 참여 / ⑥ 직업성 질병 의심 근로자 다수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 지도 / ⑧ 법령·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 건의 / ⑨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는 활동 참여·지원 |
9대 권한 중 사업주 입장에서 특히 직접적인 영향이 큰 권한은 ④번 작업중지 요청권과 ⑥번 임시 건강진단 요청권입니다. 명예감독관이 작업중지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그 요청 자체로 작업을 중지할 의무는 없지만, 그 요청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나면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전보건의 인력·문서·기구를 규정하지만, 그 인력이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예산을 부여하고 평가하는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호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본 시리즈의 본문 범위(산안법)는 아니지만 안전보건관리규정·위원회 운영과 함께 사업장 관리체제의 핵심이라 함께 정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권한 부여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 |
| 업무평가 | 반기 1회 이상 업무 수행 평가. 평가 결과는 인사·보상에 반영 |
| 목적 | 책임자가 본업(생산·운영)에 밀려 안전보건 업무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강제 |
이 평가 의무는 산안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일부로 작동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후 수사·기소 단계에서 평가 기록의 유무가 사업주의 의무 이행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평가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 의무 | 근거 | 대상 | 주기·시기 |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산안법 25·26조 | 100명 이상 (일부 업종 300명) | 개시 후 30일 이내 / 변경 시 심의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산안법 24조 시행령 34조 |
100명 이상 (유해·위험 50명) |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
| 명예감독관 위촉 | 산안법 23조 시행령 32조 |
고용노동부장관 위촉 (외부 활동가) | 임기 2년 (연임 가능) |
| 책임자 권한 부여·업무평가 | 중처법 시행령 4조 5호 | 중처법 적용 사업장 (5인 이상) | 반기 1회 이상 평가 |
본 시리즈 ④편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5종(정기·특별·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건설업 기초안전)과 면제·감축 기준을 다룹니다. 산안법 제29조·제30조·제31조 조문을 기반으로 사업장이 어떤 교육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실시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